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현시간 18일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 MOU 7건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양국은 '원자력 신기술·인공지능 및 글로벌 시장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대한 MOU',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MOU' 등 첨단산업 분야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UAE와의 공동 위성 개발 및 위성항법 인프라 구축 협력 등에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양국은 해당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담은 '우주협력에 관한 MOU'도 맺었습니다.
이밖에 양국이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한 MOU도 양해각서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건축 구조 전문가인 단국대 이경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사전 절차와 설계·구조 검토, 하도급 선정·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더스인덱스'가 선출·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2천 500여 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9%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고, 18% 정도는 3채 이상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보유 주택이 30%에 가까운 천 300여 채였고, 서울 안에서는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4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